노무사분들이 하는 답이 어떤 노무사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노무사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이 하는 답이 어떤 노무사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노무사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라고 하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수습직 근로계약서 자체는 정규직을 확정한 계약서다보니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혀져 있다라도 끝나는 시기에 맞춰 정규직이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노무사분은 그게 수습 계약서라고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3개월이 적혀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거다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는 문구만 보고 정확한 법적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몇 가지 정보만으로 평가해야 하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이나 법리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시의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수습기간이 지나면 수습기간이 아닌 정규직

상태로 되지만 수습기간이 아닌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면 별도 연장이 없는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행정해석 등이 나온 쟁점은 노무사마다 해석하는 바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하실 때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질의하셔야 검토하는 분들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 수습중인 근로자 모두 정식으로 채용된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끝난다고 계약이 바로 종료된다거나, 수습기간이라고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기간제 계약과 수습은 별도의 요소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기간이 있는 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되, 수습기간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면 이 또한 유효합니다

거기다가 기간제 계약이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