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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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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중 폐업한 회사한테서는 구제명령 이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중에 사업장이 폐쇄한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타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2001.4.24. 선고2000두7988판결),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1991.12.24. 선고91누2762판결).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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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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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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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임금 수준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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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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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중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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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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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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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지급을 기간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급의 임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귀 시 보직해제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간의 비교형량 및 당사자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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