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로 구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상 포상휴가 내지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가와는 상이한 휴가로서 연가가 차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익월 10일에 월 급여 정산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하였더라도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신청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개인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단체로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근재보험의 보장 내역에 따라 장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검사수당이나 위험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수당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재직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소진 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희망 퇴사일은 6월 20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이 휴일오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시간표,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1.2.입사하여 2022.5.31.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1.2.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5.31.퇴사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사용자의 주장은 법령 및 판례와 일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신구대조표를 제출합니다. 변경 전 항목에는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후 항목에는 새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기재합니다.신고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신고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