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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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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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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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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파견직 채용의 경우 파견용역료가 아닌 급여를 공지하게 됩니다.2.파견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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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연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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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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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근로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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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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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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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하는 것의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회사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정규직 형태로 고용승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2.그 외에 모회사의 복리후생이나 근로조건에 준하는 처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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