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존의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큰 틀에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중심이며, 상당수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반도체 성과금에 대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요구안대로 적용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평균 세전 약 6억20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성과급은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일정비율까지 주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방문은 기본적인 상호 존중 원칙에 비춰보면 비매너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 공간은 개인의 통제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전 동의와 일정 조율을 거치는 것이 사회적 기대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방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는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한 후에 기존의 아르바이트에 출근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휴업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5월 말 이후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이루어지는 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간으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후 곧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봉 변경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성의 판단과 교섭의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횡령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도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4대보험료 미가입이나 미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형차처벌의 양형은 고의성이나 경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