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 자체가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진급시키고 피해자에게 호칭을 강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대리 직급의 신설 경위와 절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된 비위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원자재 가격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은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고, 다만 자재비 상승분은 계약된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의 내용 상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를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체불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형사처벌의 양형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입금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 내지 시차출퇴근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탄력근무가 어렵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지원정책은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역별 격차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통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 해소와 함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교육과 고용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오히려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로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