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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급여 계산시 사대보험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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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연장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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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보수술후 사퇴했는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요양기간 종료 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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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사용대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합의로 토요일에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무의 거부로 인하여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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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추가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이와 무관하게 휴일로 적용됩니다.2.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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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예고수당합의. 이후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위원회는 실무상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해고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철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해고 철회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 철회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해고철회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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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받을 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초심 지노위 결정에 의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있는 경우, 재심 내지 소송에서 초심 결정이 기각되는 것이 아닌 한 금전보상명령이 이행되어야 합니다.3.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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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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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일용근로자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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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 시 회사측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자격신청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지연신고 또한 과태료 부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가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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