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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공고 상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4대보험 미가입 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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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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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별도의 통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거부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따른 사전통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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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매월 주휴일 수*3.2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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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가 시작되는 요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경영 환경에 따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2.주52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출장, 외근 시 출퇴근 관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시업/종업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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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약 6.6명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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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질문 드려도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총 12시간의 근무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산정됩니다.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 미달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분산시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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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법정 공휴일 임금 1.5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이에 비추어보면, 법정공휴일 1일만을 근무한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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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변제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2.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미지급된 퇴직금을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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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조퇴 사용후 토요일(무급휴무) 연장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화 10시간과 목,금 9시간을 근무한 경우, 평일 중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2.토요일에 추가로 9시간을 근무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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