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를 다른 센터에서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며, 부당해고는 5인 이상인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참고인의 진술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경우에 사건이 각하되지 않습니다.참고인 진술에 대한 사업주의 반박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약정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합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목상 사업주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합산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프로젝트 단위로 1회 수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견지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2.향후 협업 의향이 막연하게 있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소득 구분은 소득자별로 판단합니다.4.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부분은 경정청구나 환급이 가능합니다.5.실제 기타소득인데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추가납부 의무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6.간이과세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의 퇴직 사유나 퇴직 경위는 재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포괄적인 경업금지는 효력이 없으며, 적정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채용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발생합니다.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에 해당합니다.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재산정한 퇴직금의 금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9월 28일 임시공휴일 제정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한 국무회의 일정 또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월 234.63시간이므로, 시간당 임금은 10,22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미달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에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