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그 이전에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휴가의 기간과 일자는 사업장에 문의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는 금요일 당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와 병가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을 회사에서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인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대체인력의 선임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전 가입 내역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자료를 본 사업장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통해 알게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