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유없이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소송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의 진행에 있어 회사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판례에 따라 해석,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2.부당이득으로 보아 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근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본채용 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돌봄 경제의 규모에 대하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돌봄 경제는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항목은 기본급과 구분되는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특정 근로자를 퇴사시킬 것이라며 위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