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요구를 합리적인 성과 배분으로 보는 시각과 과도한 요구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갈리면서, 기존의 파업에 비해 사회적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1인당 고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은 성과 공유를 넘어 회사 이익 배분 구조에 큰 부담을 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생산 차질, 반도체·바이오 경쟁력 약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노동자의 권리보다 산업 전체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GM 노조가 요구하는 3,000만 원 성과급은 회사 매출과 실적을 기준으로 배분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단순한 일확천금 요구라기보다는 성과 공유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등 전체 임단협 요구 규모를 함께 보면,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입장을 강하게 제시하기 위한 기준점 성격도 있습니다.성과급은 회사의 재무 여력과 향후 투자 계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적 향상과 고용 안정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선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0대는 충분히 이직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이며, 외식업 7년 경력은 분명한 실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직급이 없더라도 현장에서 리더 역할이나 운영 관리 경험이 있었다면, 이를 이력서와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충분히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외식업 경험을 살려 유사 직무로 이동한다면 연봉 3,800만 원대도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 만료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령하는 임금은 2.5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근로자의 날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13,000원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당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절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