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정직기간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소정근무일수에서 제외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의 겸직과 휴직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반환의무는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3.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채용공고나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실제와 다르거나 짧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초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다만 주장이 일목요연하고 법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합니다.작성한 소장을 변호사에게 검토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급적 LLM만 사용하기보다 전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상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예방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파트타이머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무일을 대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근로계약 개시일이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날짜가 기입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향후 근속기간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와 다른 부분은 수정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7월 20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