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통보 시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을 거부한다면 8월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8월 20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8월 말일까지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해당 기간 중에는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주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평일 중 1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면 안전수칙의 준수와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또한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당월 1일이라면 퇴직금품은 임금 정기지급일에 관계없이 당월 15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별교사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한 기간이 동일하다면 교사의 연금수령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연금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