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다쳐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용자와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3.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영보험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서,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선별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매각은 그 자체로는 구조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매각 전후로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본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 본사에서 설립한 국내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단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의미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다만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특례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지게차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므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