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탈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 외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이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의 재가입에 대하여는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는 주로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수칙 미준수나 관리감독 부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음식물 쓰레기 투기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대한 지시는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약식조사만 진행되거나 조사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나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지원금은 특정 연령에 달한 것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 등의 제도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센터 등에 상담 후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을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금품청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직후에 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서류는 반환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반환 기간 경과 후에도 채용서류를 보관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