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2.그 밖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모두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므로,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합사무실을 배정하지 않거나 적절히 배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가급적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2000시간을 각 노동조합이 분배하여 사용합니다.3.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으로는 1명, 파트타임으로는 3명까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의 사전통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은 1임금지급기가 지난 다음 달의 초일에 종료됩니다(다다음달 1일).2.해당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연차나 병가 사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2.수습유예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수습유예가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한 기간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에 대하여는 개근한 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15일이 부여됩니다.2.2019년 11월 21일 입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1월 1일 시점에서 12월 21일 부여된 1일, 15일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1.7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경조사휴가 등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유무급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계고장과 같이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휴업일에 연차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해당일을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의 유무급 여부 또는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병가가 있는 주 또는 병가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추후 적발 시 미납된 4대보험료(최대 3년분)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확약서나 동의서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