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초기화로 인하여 불이익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무사의 자문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서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중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정산과 별개로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임금인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만으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겸직 여부는 4대보험이나 동료 직원의 고발로 인하여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벌금과 체불임금의 지급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벌금과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중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퇴직사유가 26번코드로 처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퇴근 재해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2.통상적으로는 실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3.영상이나 경위서 모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4.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합니다.5.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6.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7,8. 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의 조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대직전담표를 만드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대직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선임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휘 감독없이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상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가입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