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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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프리랜서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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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쪼개서 계약서 두장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둘로 나누어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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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4대보험, 고용보험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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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메세지 내용이나 일기는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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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0,12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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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일정 운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메뉴얼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기간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후보 절차 및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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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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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연차 산정 관련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20일까지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년 10월 21일자로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소정근무일 대비 출근한 날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출근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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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사직서 날짜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직일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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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장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후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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