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동일한 금액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입증하여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계약서 수정, 작성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인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디일반 건강검진만 받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전환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한 전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퍼레터에 정규직 전환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제로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공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으로 수령한 금품도 해당 오퍼레터의 문구에 포함되는 보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위로금 수령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오퍼레터의 해당 문구는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산재신청 진행 경과를 회사나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착오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마찬가지로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