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과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해당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회사와 더불어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상대로도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및 차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실시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밝혀져 있다면 능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동평가 방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직장 내 성희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 영업일마다 근로자 수가 질의와 같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금액과 더불어 체불의 경위와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