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생리불순으로 인한 퇴사 시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이직한 지 한 달 된 직장인입니다.

이직 이후부터 생리불순이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원래도 생리 불순을 앓고 있어서 야즈를 복용 중이었는데, 이직 직전 몇달 간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종 상 야근이 많긴 한데요, 현재 회사에서는

적게는 11시간, 많으면 15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5시간 이상 근무시, 다음날 오전 재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출근시 또 야근을 하게 되니, 악순환이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근무 조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고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52시간을 초과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 라호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휴직/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움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생리불순이라는 건강 상태에 따라 현재 조건의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회사에서 업무 전환, 단축 근로, 병가, 휴직 등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위의 다소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요건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