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택배오배송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소는 맞지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송된 경우, 송장에 적힌 택배사에 연락해 회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개봉은 피하시고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다가 택배사 지시에 따라 반송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5.0900
- 병원비 문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집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2층에서 뛰어내린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뛰라고 지시하거나 위험을 강요한 정황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119를 불러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위험 상황을 방치했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이 있다면 일부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배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800
- 전압 낮은 거 미리 고지 안해준 월세집 계약 하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기 공급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해지는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수리로 해결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0800
- 승소후 소송 및 변호사비용을 받는절차안녕하세요. 항소심까지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0800
- 남의 카톡대화 캡쳐 시 어떤 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타인의 PC에서 카카오톡 대화를 동의 없이 캡처해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형법상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085.01명 평가00
- 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는 별개로 양형에도 중요한 절차입니다.법률 / 형사25.05.085.01명 평가00
-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의자의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자백이 강요, 착각, 타인 보호 등의 이유로 허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매로 넘어간 오피스텔 월세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오피스텔이 경매 진행 중이라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5.0700
- 서울에 있는 자문병원을 가지 못할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지정한 서울 자문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문병원 변경 또는 대체방안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건강상태,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의사소견서, 교통편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지방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으로 자문을 대체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5.075.01명 평가00
- 도시가스점검 해야한다고 자꾸 연락 오는데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사항이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일정은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어야 하며, 당일 문자만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없었다면 관리기관에 재점검 요청이나 일정 조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