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들어갈때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퇴거불응죄도 주거권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한정승인절차의 경우는 망인의 채무내역이나 재산 등을 조회해서 상속재산목록 등을 작성해야하고, 한정승인 이후에는 신문공고 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도 합니다)를 진행해야하는 등 상속포기절차보다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고 차순위 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신고나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접수해야하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무기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형수는 독방에서 지내고 노역도 부과하지 않으며 하루 1시간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햇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악범죄자들에 대해서 종종 사형선고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참가인도 독립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가능합니다.2. 기존에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갈음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 역시 보조참가인과는 독립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조참가인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차 보정명령까지 나왔고, 이에 대하여 보정까지 하셨으면 곧 회생개시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불변기간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실 때 주장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서면 자체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해버리면 불변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중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주장 철회하시면 됩니다.항소이유서는 원칙적으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6.]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소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니까요. 다만 이웃의 소란행위를 입증할 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는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해자를 기망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편취금액은 투자원금이 되는 것이고 지급하지 않은 이자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본안 판결 승소금액이 1차 가압류 금액보다 많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중복 가압류는 안되겠지만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고 싶으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무죄주장 또는 양형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유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피해변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식명령에서 나온 벌금형보다 더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는 추가적으로 더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