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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여계약서에 담보대출 내용도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상대방이 담보대출 상환의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좋을 듯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그 기간 내에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으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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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약혼해제(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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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선주차장에 남성 운행 차량이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성우선주차공간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우선주차구역에 남성운전자가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현재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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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자의 지위는 물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보증금을 임차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정상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증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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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정도의 가벼운 폭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처벌받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맞은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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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기간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전세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구두상 합의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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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이는 소위 전과(범죄전력)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불과하고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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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안갚고 배째하는지인 민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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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 등에 납득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 심리적 요인 등)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구요.
법률 / 가족·이혼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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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또는 국가의 땅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의 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건물철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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