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석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39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운전 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증을 미소지하고 운전한 행위와는 전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155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할 때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와 같이 처벌했으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이라는 비판에 따라 2011. 1. 24.부터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12.>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8.]

법률 / 교통사고

21.05.19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