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은, 합의서에 ​근저당 설정·지급보증 공증​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생기기보다는, 그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위세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신고 등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해 각서·권리포기 등을 받으면 공갈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변제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면 통상 “공갈합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재판부 제출 시 양형​: 피해회복(합의, 처벌불원)은 통상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무조건 집행유예​는 아니고, 범행 내용·피해액·전과·반성 등 종합 판단이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 팁​: “외상합의(담보만 걸고 미이행)”는 이후 다툼·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 즉시변제/공탁 등 실질적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질문1] “관련사건내용”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뜨는 흔한 이유는 ​같은 집행절차(압류→추심)에서 선행 사건번호가 연결​되거나,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다른 소송(본안) 사건번호가 기재·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별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권/같은 기록 흐름상 연결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질문2] “2026가단”은 법원 사건번호의 ​사건별 부호문자(사건 종류 구분)​ 중 하나로, 부호 체계는 예규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자’인지​, 채무자가 ​원고인지/피고인지​, 또는 ​제3채무자 관련 사건인지​는 ‘관련사건’ 화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특정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는 경우​가 있어(예: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원” 형태) 그 소송이 “관련사건”으로 잡히기도 합니다.[질문3] “이송전사건”은 보통 ​관할 등 사유로 사건이 다른 법원/지원으로 ‘이송’되기 전의 사건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판례상 논의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사건의 ‘이동 이력’ 표시​에 가깝습니다.주의: 해당 ‘관련사건’의 ​사건종류/당사자/청구취지​를 열람해 채무자·제3채무자 중 누구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담당자 이름을 “이전 담당자 → 본인”으로 고쳐 넣는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요청서가 ​누구 명의 문서인지​와, 귀하가 그 문서를 ​수정할 권한(명의자 승낙/위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원칙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작성/수정​할 때 성립하고, 명의자의 명시·묵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알았으면 승낙했을 것” 정도만으론 부족).다만 권한 없이 수정한 문서를 부서에 제출하면 ​행사​가 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문서에 들어간 ​출입자 서명 이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든 것​이라면, 그걸 알고 제출할 경우 ​서명 위조/부정사용(형법 239)​ 문제도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는 ①업체에 “담당자 정정본”을 재발송 받거나 ②업체 이메일로 정정 승인(요청) 근거를 남기고, 귀하는 별도 공문/메모로 “담당자 변경”만 알린 뒤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3.5억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3억만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출·보증 심사에서 “허위/가장 전세계약”으로 문제될 수 있고(대출 편취 목적 허위 전세계약 사기 처벌 사례) , 실제로 보증기관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받을 금액(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인도+전입(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판단되고, 보증금은 계약 시 ​전액 지급이 필수요건은 아니라​ 일부만 지급 후 나중에 지급해도(특별사정 없으면) 전액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가장임대차)로 보이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천을 안 받는” 대신, (1) ​보증금 3억​으로 계약+“추가 금전수수 없음” 특약, (2)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영수증/입금내역), (3) ​확정일자·전입​을 남자친구 명의로 갖추세요. 만약 대출금 일부를 받았다가 ​돌려줄 계획​이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무상 이전/저가 이전’도 증여), 차용증 등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2/2 확정일자 ‘취소’를 꼭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확정일자 제도는 “부여” 요건·방법(기재사항, 정정 기재 방식, 이미 확정일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부여 불가이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이면 가능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취소/말소 절차는 별도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기관 처리관행 차이 가능) 주민센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권장:​ 2/11에 새로 작성한 “갱신(연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세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완성문서인지, 서명날인/공란처리/정정기재가 적정한지 확인 후 부여합니다. 확정일자부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소재지,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록됩니다.​2/2 계약서에 ‘덧칠 수정’은 비추천​(추후 분쟁 소지). 정정은 정정글자수 기재+당사자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예시):​“2/2에 갱신계약서를 받았는데 기재누락/오타가 있어 ​2/11자로 당사자 전원 서명날인한 갱신(연장) 계약서를 정정·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기존 ○원’과 ‘증액 ○원’을 구분​해 적었고(총 ○원), 목적물(면적 포함)과 공동명의자 주소도 보완했습니다. ​이 2/11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부탁드립니다.” ※ ​전입(주민등록)·점유 유지​가 대항력의 핵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때 발생합니다. ​갱신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순위로 가되​, 보증금 ​증액분은​ 선순위 담보권자 등에게 ​종전 보증금 한도만 우선​이고 증액분은 불리할 수 있으니(증액분을 지키려면 증액 사실이 명확한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이 점을 특히 명확히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라면, ​당분간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만지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1.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2. ​상속포기 절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관계·“안 날”·포기 의사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3. ​주의(단순승인 위험)​: 상속재산 ​인출·매도·채권추심 등 “처분”​을 하거나, 3개월 내 신고를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_1026 다만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출​: 통상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치료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곧바로 부정소비로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다만 범위·증빙 중요).5. ​한정승인도 검토​: 숨은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국제결혼(특히 ​중개업·비자심사​)은 2010년 전후로 “속성결혼/위장결혼·폭력·정보은폐” 문제에 대응해 다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1. ​국제결혼중개업 규제 강화(정보·통역 의무)​: 중개업자는 상대방(및 이용자)의 ​혼인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성폭력·가정폭력 등 포함) 서류를 받아 ​공증 등으로 확인​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 뒤 ​서면동의가 있어야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 거짓정보·서류제출 거부가 확인되면 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2. ​중개업 진입요건·감독 강화​: 결혼중개업 종사 결격사유(특정 범죄 등) 확대 ,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1억 원·교육수료·보증보험​ 등 등록요건, 신상정보 미제공·통번역 미제공 등 위반 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무등록 영업·신상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3.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 배우자 ​초청​을 전제로 하고, 심사에서 ​교제·혼인의사,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 주거공간, 범죄경력(가정폭력·성범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비자 제한 규정이 신설·강화되었습니다. 4. ​피해자 보호·정착지원 확대​: 결혼이민자 한국어·사회적응교육 지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법률상담·시설 확대​ 등 보호지원 근거가 마련·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신청 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은 즉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 때문에 ​사용증명원으로 대체할 문제가 아니라,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보유·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사건에서 ​정본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세요.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관할법원에, 법 제74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기관 특정·비용예납 등), 신청서에는 사유 소명 및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다만 ​재산명시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공시송달 사유 등) 유형이면​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미비 등 다른 각하​라면 재산조회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어 각하사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본(집행문 포함)이 없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