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있어 법상 연차의 차이가 있지는않습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대로 유급휴가를 계속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사가 되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이 된다면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복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한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고의나 과실 없는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의무를부담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졸 신입 연봉은 평균 3,800만 원, 중소기업은 2,9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 등을 통해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간 5인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5인이상인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3월에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게 됩니다. 이후 일용직을 하여 실업급여를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연차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