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하급자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근로기준법상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직급이 낮더라도 나이, 근속연수, 집단 구성, 정보 통제력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고통을 주었다면 가해자로 인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윤활막염으로 인해 활막 절제술을 받는 경우,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반복적인 신체 부담 때문임을 입증이되어야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되도록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게 산재승인에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늦더라도 작성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속 미작성이 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못하여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Fixed Overtime)는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대한 수당을 사전에 합의하여 매월 일정액(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의 경우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 동일한 부위여야 합니다.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증 완화 목적이 아닌 수술이나 적극적인 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등이 필요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요양과 동일하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소득 하위 70%'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잘 사는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을 의미하며, 통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인 가구: 월 약 385만 원 이하2인 가구: 월 약 630만 원 이하3인 가구: 월 약 804만 원 이하4인 가구: 월 약 974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