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에서 요율에 따라 공제됩니다.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 건강보험: 3.545%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3. 고용보험: 0.9%4. 국민연금: 4.5%5.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고 회사에서 100%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법에 따라 과반수 노조와 단협으로 합의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자와 관련해서는 이월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이월합의가 있다고하여 퇴사자에게 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최저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무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수습의퇴사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로 인한 감정상의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회사자체 규정을 통해 부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꼭 부여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 회사의 판단하에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에서 계약만료로퇴사하더라도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결국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합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일해야 되는게 아니라면 A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이후취업을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