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퇴사 강요로 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의 사직서 제출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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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32시간 근무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최저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바랍니다. 한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45,12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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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파산해도 대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 자체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체불된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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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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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 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10월 1일자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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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최저임금 기준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면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2일에 입사를 하면 식대(20만원)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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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계약시 무를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재계약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요건 충족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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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주휴수당 발생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이므로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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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 금액, 갯수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5년 3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못한 연차휴가는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맞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5년 3월 25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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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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