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임금피크제 실시로 근로시간 및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법적 단축 요건 충족 필요)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2. 단순히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월급이 40만 원 줄어든 사유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당초 정해진 일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 사정이 있더라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주단위로 산정하고 남은 4일 동안 총 18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해당 4일도 주 15시간 이상 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으로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빨간날에 대한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의 출연료 결정 및 지급 기준은 크게 기본 출연료(초회 출연료)와 재방송 출연료(재방료)로 나뉘며, 연예인의 인지도와 계약 형태에 따라 책정 방식이 다릅니다. 경력, 기여도, 역할 비중 등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며, 신인 및 일반 연기자·성우·희극인 등의 표준 계약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톱스타나 인지도 높은 예능 MC, 인기 가수는 등급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 계약을 맺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불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초 원하지 않았던 자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그 휴직자를 원래 자리(휴직 전 업무)로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을 준수하기위하여 질문자님에 대해 발령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