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합니다.2. 다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3. 개인적으로 비진의표시의 무효관련 하여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실제 회사에서 걱정하는 의사표시 무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두개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2.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물론 별도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전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셔야 합니다. 일용일지 계약직일지와 월급제로 할지 시급제로할지는 계약서로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 공휴일과 화요일 연차로 일하지 못하고 나머지 수목금은 개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0시간 근무한 부분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임금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5일치 임금인가요? 이 부분이면 특별히 회사에서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일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회사와의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한 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관할 사항은 필요적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회사에 따라 연봉으로 기재할수도 있고 월급으로 기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