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액은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정년연장과 관련한 대책 등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라고 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적어주신대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이후에도 근로는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주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부정수급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실제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특별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러 다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통보후 한달정도 인계인수를 거쳐 퇴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6일 근무한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회사는 법에 따라 당연히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서에 상여금이 있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 퇴사시 월급, 퇴직금, 상여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 신규 회사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도 조금 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취업 및 4대보험 가입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