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토요일까지 일하여 주6일 근무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90%를 지급하더라도 2,390,5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대략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지만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와 퇴직금 정산 후 새로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도 이전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체류시간이 7.5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