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 11월 27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끼리 합의하더라도 양도받은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령자고용법이 적용이 되어 정년 60세가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이고 회사라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시 1호봉이 마이너스 됩니다. 따라서 9급 5호봉에서 승진을 한다면 8급 4호봉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