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여의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일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은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쉬게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뜬다면 아직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일수가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필수교육입니다.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이전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