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출산휴가 기간 및 휴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복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라면 변경시 직원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SO 14001, 45001 각각 인증별로 절차서, 지침서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총액이 동일하더라 항목이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에도 소급적용을 해주겠다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장소로 물건을 놓고 왔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배송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파업기간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