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들은 4대보험 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들은 4대보험 조건은 무엇인가요
취업비자 만 해당되나요
주2회근무 8시간씩 주16시간이상이면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비자마다 가입여부에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비자와 상관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가입대상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