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이라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 7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실제 프리랜서의 징표가 있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후 노동청 조사에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급의 일부를 식대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고 4대보험료는 근로자 급여 기준 대략 20%가 부과되는데 이중 10%를 회사에서 부담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하여 신고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한다면 기본에 프리랜서로 납부한 세금 3.3%는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축소하여 신고후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된 퇴사일이 6월 말이라면 6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겠지만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28일치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쉽게 합의된 퇴사일(사직서)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과거를 토대로 보면 약간의 금액이라도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