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회사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왜 적게 신고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대타로 인하여 근로한 일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이를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법 제14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셔야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면 됩니다.모든 비자에 대해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가H2, E9인 경우 고용허가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취업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 동일한 회사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