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이 오면 법정의무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잠깐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여야 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근태불량은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2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산·사산휴가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