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문관제도는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쌍방향 인사드래프트제도와 달리, 본인의 전문 능력을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 예외를 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감사, 재난·안전, 자금, 법무, 노무, 회계·세무, 보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 일수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소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직중 하기가 어렵다면 퇴사후에 청구하여 소급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만료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되는 경우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보다는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촉탁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없이 당일 퇴사통보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미신고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1~3차 이상 위반 동일)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래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고 부정수급을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 실업급여 만료후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행위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한다면 노동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입증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 시간당 임금지급이 아닌 배달건수에 대해 급여책정이 되므로 많이 하면 할수록 소득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나중에라도 적발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