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급여지급 계좌를 회사에서 거래하는 특정은행에 대한 부분으로 정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증거로는 채용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인 경우 7시간30분치+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전, 계약 해지나 채무 이행 독촉 등을 확실한 증거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문자를 보내 오늘 또는 내일까지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재은폐의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홀서빙 알바는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므로 요건 충족시 90% 지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발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시범사업 지역(전국 6개 지역 등)에서 만 15~65세 취업자에게 하루 48,150원(2025년 기준)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시 적어주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폐업 위기 심화로 인하여 고용 축소를 하여 직원을 줄이거나 1인 운영으로 전환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어느정도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본 회사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