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72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27,33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도 세금공제가 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센티브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따로 납부하는게 없습니다.결근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범칙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보험(산재,건강,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재진정을 신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재진정할 땐 최초 진정시에 판단받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최초 진정의 조사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사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양육 +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모두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잔여 횟수에 대한 수업은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물론 인정이 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잔여 수업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해야 함)에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