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재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합의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일 합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한주 전체 연차소진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만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초과하였음에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담당업무가 영업이므로 장소는 대리점 주소를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기한 등으로 인하여 채근한 부분과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언행 등에 있어 주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당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임금으로 문제를 삼으니 겁을 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장의 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