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임금체불이라는 범죄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월 7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고용센터에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여 원래의 휴일(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