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방적 업무나 부서변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어리더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6년정도 활동을 하면 대략 2500-3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체류시간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시간으로 매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형태로 채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설 도서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겸직은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회사규정에 따라 금지할 수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10시간 근무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