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있는 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위촉)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합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총 체류시간이 8.5시간인 상태에서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취업을 하였다고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