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3.3% 세금공제를 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과거에 65세까지 연장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하려는게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려 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지급한 병원치료비의 금액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5데시벨 이상의 고소음에 노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이 인정되고 타각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 함께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별도 병가제도가 없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닌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이전에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소송제기에 의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