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이전 임금부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도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장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연장근로 없이 휴게시간이 전부 보장되는 부분에 대해 동료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의 근로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명의로 세금신고를 한다면 탈세가 문제되어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를 옯기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2개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수 지급시 세금을 원천공제한후 신고 및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지침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임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당이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두 근로자 모두 8일 근무를 하였어도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