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부정수급 관련 녹취나 문자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신고에 대해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고 참여가 강제되지 않으므로 참여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데도 참여하여교육을 받더라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혼자 불참이 어렵다면 같은 휴무인 동료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표시가 있더라도 계약서나 명세서 등에 별도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된 내용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략 30분정도의 휴게시간만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1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주휴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920,0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3월급여는 3,920,010 x 21 / 31로 계산하여 2,655,4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