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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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한달근무시 만근수당 지급인데 (단 연차, 월차쓰는즉시 만근수당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발생요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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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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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유효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2.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일자는 없어야 합니다.3. 3월 1일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일자가 3월 1일이라도 이전 계약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4. 참고로 계약서를 그냥 두셔도 최초 입사일이 작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11월 30일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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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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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공무원 1년계약직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기제 만료일까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입사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라면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약만료 퇴사)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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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후 급여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한달 월급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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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가 남은경우에 연차사용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것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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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 근무해도 연차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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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지사 퇴직금 근무기간 합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 내 여러지점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점과 지점을 합산한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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