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건강진단이 아닌 암검진의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23년 4월에 퇴사하여 24년 5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남은 연차는 13개이며 퇴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절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도 해결방법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거와 별개로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근무중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올려주신 부분을부면 추가납부에 대한 정산서이므로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은기본급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약정된임금을 받았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7기부터 8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7시에 퇴근하라고 하는것은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봐서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