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체류자격 마다 다릅니다.2.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라도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보수총액 등을 통해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를 하였다고하여 산재발생시 50%를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2.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60시간 근무시 각각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쉽게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는 고용 안정성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불안한 고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 신입사원을 뽑고 교육을 하는것 보다 경험이 많고 능숙한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많아지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근무시간 외에부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수당에 대해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없다면 현재 월급여의 절반의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정상 이후 현 대표와의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